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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 · 적용 제외 채권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 제외 채권)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기부금에 관한 채권
6.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2.즉시 소멸하는 채권
3.제1호 및 제2호의 채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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