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목적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채권관리부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납입의 고지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이행기한 전의 징수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담보 제공의 방법

관리정지의 절차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채권의 징수 순위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채권소멸의 통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연납이자율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면제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채권현재액 보고서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포상금의 지급 등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일부 적용 제외 채권

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관리사무의 위임 등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