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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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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