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8	2011-04-08	법률 제10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1-30	1991-11-30	법률 제44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5-29	1987-11-28	법률 제3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법률 제3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01	1970-12-31	법률 제225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