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17조 (채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채권의 신고채무자강제집행체납처분파산선고채무자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7조(채권의 신고)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配當)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2.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4.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

7.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淸算)이 시작된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2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채권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