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법률 제19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19	2021-05-18	법률 제18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05-18	법률 제13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1	2014-03-11	법률 제12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5	법률 제9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09-07-31	법률 제978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01	2009-07-31	법률 제9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06-05	법률 제9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6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9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8-12-31	법률 제5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9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30	법률 제5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89-12-30	법률 제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1-28	1987-11-28	법률 제397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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