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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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