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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13조
결격사유 등
제14조
사업의 승계
제15조
외국자금의 출자
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
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제19조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23조
직권등록취소
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5조
청문
제26조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27조
과징금 부과
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30조
임원
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제32조
운영재원 등
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36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7조
성과의 평가
제38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8의2조
권한의 위임 등
제38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
과태료
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5조
편집위원회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8조
연수에 대한 지원
제9조
등록
제9의2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