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law_id:001604
article_no:9
위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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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3.8.8>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ㆍ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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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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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
← incoming제26조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 incoming제37조
인용
저작권법
제58조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
← incoming제58조
위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
← incoming제11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 incoming제12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 등
"②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
← incoming제13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 및 제23조부"
← incoming제22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직권등록취소
"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 incom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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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
← incoming제39조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8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 incoming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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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
← incoming제4조
인용
건축사법 시행령
제7조 시험 시행 공고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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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
← incoming제31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7조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내용 및 사용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 incoming제87조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
← incoming제22조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 공표방법 등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
← incoming제17조의4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 위해사료 등의 공표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 incoming제66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
← incoming제18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 incoming제51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위반사실의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
← incoming제58조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3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 incoming제20조
인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경비의 보조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
← incoming제13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
← incoming제16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 incoming제7조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권리자 찾기"
← incoming제18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
← incoming제4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 incoming제5조
위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제7조(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공표의 방법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
← incoming제28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
← incoming제14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른 공고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3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3조
인용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피청구인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 incoming제3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2 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아니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해"
← incoming제143조의2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 incoming제18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9조 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
← incoming제19조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
← incoming제4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공표방법
"제8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
← incoming제8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
← incoming제11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 incoming제153조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 incoming제14조
인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 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제14조(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6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 incoming제44조의5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81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조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 incoming제6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 위해화장품의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 incoming제28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
← incoming제13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 incoming제31조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 incoming제2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
← incoming제2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관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등록 등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 incoming제8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 incoming제6조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위반사실의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9조의5
인용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69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관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 incoming제69조
인용
주민투표법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 incoming제21조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 incoming제8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3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
". 제52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기: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 incoming제53조
cites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지원 등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
← incoming제14조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8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 incoming제13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4조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
← incoming제264조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 incoming제18조
인용
경관법 시행령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
← incoming제5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
← incoming제38조
인용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 incoming제6조
인용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회수계획의 공개
"1.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 incoming제16조
인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 incoming제19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종"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 incoming제18조의3
준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incoming제31조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8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incoming제31조의8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록신청의 공고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장애물의 제거 등
"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 incoming제16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사실의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 incoming제13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 incoming제29조
인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위반사실의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 incoming제11조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위반 사실의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
← incoming제32조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위반사실의 공표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
← incoming제14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안의 공모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5조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 incoming제25조
인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 활동조사
"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
← incoming제4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신청의 공고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으로 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으로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
← incoming제8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성계획안의 공모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
← incoming제9조
인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개최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각 목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보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보도 3. 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9조 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미리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 incoming제9조
인용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4조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주관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 incoming제4조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4조 융자공고
"달받은 기관은 시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융자안내 공고를 하"
← incoming제4조
인용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
"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기관명과 상호인정의 범위 등의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그 기관의 인터넷"
← incoming제18조
인용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조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5조 검정시행의 공고
"인재개발원장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정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또한"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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