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신문인터넷신문자유로이자유와언론자유기본질서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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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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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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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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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