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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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편집의 자유와 독립제5조 · 편집위원회제6조 · 독자의 권리보호제7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제8조 · 연수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