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59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5-08-13 · 시행 2015-08-1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4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울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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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무교육 제11조 내사의 원칙 제12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제13조 내사의 착수 제14조 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제15조 내사사건의 등재 제16조 내사사건의 인수·인계 제17조 내사의 종결 제18조 관할 제19조 비밀의 엄수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수사의 기본자세 제21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제22조 지명서의 휴대 제23조 서명날인 등 제24조 문자의 가제 제25조 서류의 대서 제26조 조사의 방법 제27조 범죄인지보고 제28조 현장임검 제29조 수사이첩 제3조 적용범위 및 관할 제30조 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31조 사건의 인수 제32조 수사의 경합 제33조 출석요구 제34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제35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제36조 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전문진술의 배제 제38조 참고인 조사 제39조 사건 송치 절차 제4조 직무 제40조 체포 영장 제41조 체포영장의 신청 제42조 구속기준 제43조 구속영장의 신청 제44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제45조 구속영장 신청부 제46조 구속영장 집행지휘 제47조 영장의 반환 제48조 현행범인의 인수 제49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제5조 지명 제50조 체포보고서 등 제51조 연행과 호송 제52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제53조 현장사진촬영 제54조 압수·수색·검증영장 제55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 제56조 압수·수색·검증의 조서 제57조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제58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제59조 해양환경감시원 제6조 업무분장 제7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제청 제8조 근무기간 및 운용 등 제9조 직무자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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