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8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0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8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신청
- 제3조 · 확인의 요청 등
- 제4조 · 검진
- 제5조 · 서면검진
- 제6조 · 재검진
- 제7조 · 신체검사
- 제8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제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 제10조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11조 · 수당 등의 환수
- 제12조 ·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 제13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14조 · 의견의 진술 등
- 제15조 ·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조의2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 제7조의2 · 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 제8조의2 ·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 제8조의3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 제8조의4 · 보철구의 지급
- 제9조의2 · 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 제9조의3 ·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 제9조의4 ·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9조의5 · 가구원의 범위
- 제9조의6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9조의7 · 확인조사
- 제9조의8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9조의9 · 취업지원
- 제10조의2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10조의3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0조의4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0조의5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0조의6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11조의2 · 결손처분
- 제15조의2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15조의3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1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의3
- 제9조의10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