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차입처
3.차입조건
4.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자금의 차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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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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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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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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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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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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