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25	2025-03-25	대통령령 제35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5	2024-04-16	대통령령 제34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09	2021-08-06	대통령령 제31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1-02-02	대통령령 제31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8	2015-05-26	대통령령 제26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01	2015-02-26	대통령령 제26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2	2015-01-12	대통령령 제26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7-21	대통령령 제25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1	대통령령 제24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2	2012-08-22	대통령령 제24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2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01	2008-07-24	대통령령 제20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05	대통령령 제20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29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3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13	1999-05-13	대통령령 제163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5-16	1998-05-16	대통령령 제15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16	1998-03-16	대통령령 제15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13	1996-07-13	대통령령 제15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5-01	1995-04-15	대통령령 제14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16	1994-07-16	대통령령 제1432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