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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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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