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학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공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이교육부장관과국방부장관승인하고자개정할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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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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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 판단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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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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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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