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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 · 실무위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실무위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1.25>
1.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교육부 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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