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1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1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 제3조 · 연수 대상
- 제4조 · 위탁연수
- 제5조 · 지정연수
- 제6조 · 연수의 종류와 과정
- 제7조 · 연수기간
- 제8조 · 연수비의 지급 등
- 제9조 ·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제10조 ·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제11조 · 퇴학처분
- 제12조 · 특별연수계획
- 제13조 · 특별연수자의 선발
- 제14조 · 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5조 · 복귀명령
- 제16조 · 복무 의무
- 제17조 · 연수 경비의 반납조치
- 제18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 제19조 · 평가의 원칙
- 제20조 · 평가항목
- 제21조 · 평가 결과의 통보 및 활용
- 제22조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 제23조 · 세부 평가방법
- 제2의2조 ·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 제2의3조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 제6의2조 ·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 제8의2조 · 직무연수 지침 마련 등
- 제8의3조 · 연수실적의 기록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