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별연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수의 목적 및 내용.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특별연수계획연수종류별ㆍ분야별연수기관연수기간자격요건보직계획연수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특별연수계획)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3.연수의 종류별ㆍ분야별 연수 인원
4.연수자의 자격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5.연수의 대상 및 연수 후 보직계획
6.연수비의 명세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연수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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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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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의 목적 및 내용. 연수기관 및 연수기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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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