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고등교육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연수원교육청연수원장법인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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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3>
⑤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1.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4.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⑥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4.3>
⑦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3>
⑧「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4.3,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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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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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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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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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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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 ·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제2의3조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제3조 · 연수 대상제4조 · 위탁연수제5조 · 지정연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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