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7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의 연기신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세무조사사유받으려연기연기신청제63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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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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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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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3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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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