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9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15	2025-06-02	대통령령 제35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15	2025-06-02	대통령령 제35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2	2025-06-02	대통령령 제35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03	대통령령 제350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9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5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5	2020-10-05	대통령령 제31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6-02	대통령령 제30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2	2020-06-02	대통령령 제30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6	2018-06-26	대통령령 제289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7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5	2016-02-05	대통령령 제26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5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6	2012-06-26	대통령령 제23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2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2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28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28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31	2005-05-31	대통령령 제18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10	2004-05-10	대통령령 제18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0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30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29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04	1996-06-04	대통령령 제15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27	1996-04-27	대통령령 제14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5-27	1993-05-27	대통령령 제13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2-31	대통령령 제10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31	대통령령 제9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30	1978-12-30	대통령령 제9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1-21	1977-11-21	대통령령 제8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7-08-20	대통령령 제8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31	대통령령 제8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31	대통령령 제745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