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주소 불분명의 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