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 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 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줄일필요 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 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 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나. 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 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그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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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