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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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1.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자금사용계획
4.추정재정상태표
5.추정재정운영표
6.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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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 기업 대출을 보증하면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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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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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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