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의2조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조문 요약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고령친화도시갖출노인기준추진보건복지부장관이제2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노인의 역량 강화
다.노인 돌봄 및 안전
라.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