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복지실시기관에복지실시기관규정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보건복지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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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1.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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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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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3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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