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0 공포2026-0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24 | 2026-01-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안전사고 예방
- 제3조 ·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노인의 날 등의 행사
- 제12조 ·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 제13조 · 상담원의 직무
- 제14조 · 상담원의 보수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 제19조 ·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 제20조 · 건강진단 등
- 제2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 제22조 · 비용의 부담
- 제23조 · 비용의 수납
- 제24조 · 비용의 보조
- 제25조 ·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 제2의3조 ·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 제2의4조 ·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 제11의2조 ·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제17의4조
- 제18의2조 · 생업지원
- 제19의2조 ·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 제20의2조 ·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20의3조 ·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 제20의4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 제20의5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 제20의6조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제20의7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 제20의8조 · 신분조회 요청 절차
- 제20의9조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 제25의2조 · 청문
- 제25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2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0의10조 ·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 제20의11조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 제20의12조 ·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 제20의13조 ·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 제20의14조 · 공표의 절차 및 방법
- 제20의15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 제20의16조 ·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