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3조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사회복지사업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전단주소제20의13조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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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의18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제39조의18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2.해당 위반행위로 받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내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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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9의2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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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