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31	2026-03-31	대통령령 제36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대통령령 제34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20-04-28	대통령령 제30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대통령령 제28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03	2016-05-03	대통령령 제27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4-07	대통령령 제26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3	2015-08-03	대통령령 제26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07	2015-04-07	대통령령 제26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대통령령 제252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3-05-31	대통령령 제245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6-22	대통령령 제23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2-25	2011-02-25	대통령령 제22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8	2009-10-08	대통령령 제21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6	2009-01-06	대통령령 제2125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대통령령 제2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4-19	2004-04-19	대통령령 제18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대통령령 제18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06	2001-03-06	대통령령 제17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08	1997-12-08	대통령령 제15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2-01	1997-02-01	대통령령 제1526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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