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①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②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5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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