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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