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추진실적의 제출
  5. 제5조 · 자료제공의 요청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13. 제13조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14. 제14조 · 협약의 내용등
  15. 제15조 ·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16. 제16조 ·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17. 제17조 ·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18. 제18조 ·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19. 제19조 · 연구기관의 지정
  20. 제20조 · 출연금의 지급등
  21. 제21조 · 기금의 지원
  22. 제22조 · 국유재산의 대부등
  23. 제23조 · 세부사항
  24. 제1조의2 · 관계중앙행정기관
  25. 제5조의2
  26. 제18조의2 ·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27. 제19조의2 · 참여기업의 지원 등
  28. 제22조의2 · 업무의 위탁
  29. 제22조의3 · 다른 법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