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2.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연구비ㆍ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민군기술협력법 법률

인용 조문 · §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제13조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