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안업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6-05-19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안책임
  4. 제4조 · 비밀의 구분
  5. 제5조 ·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6. 제6조
  7. 제7조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8. 제8조 ·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9. 제9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10. 제10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11. 제11조 · 비밀의 분류
  12. 제12조 · 분류원칙
  13. 제13조 · 분류지침
  14. 제14조 · 예고문
  15. 제15조 · 재분류 등
  16. 제16조 · 표시
  17. 제17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
  18. 제18조 · 보관
  19. 제19조 · 출장 중의 비밀 보관
  20. 제20조 · 보관책임자
  21. 제21조 · 비밀의 전자적 관리
  22. 제22조 · 비밀관리기록부
  23. 제23조 · 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24. 제24조 · 비밀의 열람
  25. 제25조 · 비밀의 공개
  26. 제26조
  27. 제27조 · 비밀의 반출
  28. 제28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29. 제29조 · 비밀문서의 통제
  30. 제30조 · 비밀의 이관
  31. 제31조 · 비밀 소유 현황 통보
  32. 제32조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33. 제33조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34. 제34조 · 보호지역
  35. 제35조 · 보안측정
  36. 제36조 · 신원조사
  37. 제37조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38. 제38조 · 보안사고 조사
  39. 제39조 · 보안감사
  40. 제40조 · 정보통신보안감사
  41. 제41조 · 감사의 실시
  42. 제42조 · 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43. 제43조 · 보안담당관
  44. 제44조 · 계엄지역의 보안
  45. 제45조 · 권한의 위탁
  46. 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 제3의2조 ·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48. 제3의3조 · 보안심사위원회
  49. 제35의2조 · 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50. 제38의2조 ·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51. 제43의2조 ·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