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안업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6-05-19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0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보안책임
- 제4조 · 비밀의 구분
- 제5조 ·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 제6조
- 제7조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
- 제8조 ·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 제9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0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 제11조 · 비밀의 분류
- 제12조 · 분류원칙
- 제13조 · 분류지침
- 제14조 · 예고문
- 제15조 · 재분류 등
- 제16조 · 표시
- 제17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18조 · 보관
- 제19조 · 출장 중의 비밀 보관
- 제20조 · 보관책임자
- 제21조 · 비밀의 전자적 관리
- 제22조 · 비밀관리기록부
- 제23조 · 비밀의 복제ㆍ복사 제한
- 제24조 · 비밀의 열람
- 제25조 · 비밀의 공개
- 제26조
- 제27조 · 비밀의 반출
- 제28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제29조 · 비밀문서의 통제
- 제30조 · 비밀의 이관
- 제31조 · 비밀 소유 현황 통보
- 제32조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 제33조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 제34조 · 보호지역
- 제35조 · 보안측정
- 제36조 · 신원조사
- 제37조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 제38조 · 보안사고 조사
- 제39조 · 보안감사
- 제40조 · 정보통신보안감사
- 제41조 · 감사의 실시
- 제42조 · 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 제43조 · 보안담당관
- 제44조 · 계엄지역의 보안
- 제45조 · 권한의 위탁
- 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 제3의3조 · 보안심사위원회
- 제35의2조 · 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 제38의2조 · 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 제43의2조 ·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