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의2조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보안사고보안기본정책각급기관제3의2조연구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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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2026.5.19>

1.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3.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5.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다.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라.그 밖에 대도청(對盜聽) 점검,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지원
6.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7.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 대책 수립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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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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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업무규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보안업무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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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