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의2조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조문 요약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사방지로지정하지아니할규모산지사방사업제곱미터면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의2조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제4조 ·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제4의2조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제5조 · 공무원의 조사 등제6조 · 복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