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1.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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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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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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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제3조 ·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제4조 ·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제4조의2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제5조 · 공무원의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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