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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1.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2.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3.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ㆍ변경ㆍ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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