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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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삭제 <2011.12.30>

②삭제 <2008.1.31>

③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설계는 제외한다)

2.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공

3.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토지의 일시사용ㆍ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설계를 위한 출입 등은 제외한다)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5.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6.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ㆍ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 훼손ㆍ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7.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8.삭제 <2011.12.30>

9.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설계는 제외한다)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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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인용 조문 · §10, §25, §5, §7의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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