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방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1	2026-01-30	대통령령 제36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1	2025-03-11	대통령령 제35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1	2025-02-07	대통령령 제352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대통령령 제33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1-14	2017-11-14	대통령령 제28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1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1	2015-11-11	대통령령 제26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7-20	대통령령 제2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8	2014-02-18	대통령령 제25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4	2013-04-22	대통령령 제245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5	2011-12-30	대통령령 제23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5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9-03-25	대통령령 제21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7-03-22	대통령령 제199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26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18	2005-03-18	대통령령 제18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1	대통령령 제178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2	2002-03-02	대통령령 제17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7-27	대통령령 제16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5-01	2000-05-01	대통령령 제167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03	1999-03-03	대통령령 제16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1-03	1994-11-03	대통령령 제1440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11-24	1990-11-24	대통령령 제13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3-23	1982-03-23	대통령령 제10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19	1970-03-19	대통령령 제475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10-11	1968-10-11	대통령령 제3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12-06	1964-11-25	대통령령 제1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7-24	1963-06-24	대통령령 제1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27	1962-02-27	대통령령 제4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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