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의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법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지원 업무.
업무의 위탁의료법보건ㆍ의료조합이위반하였는지사실관계여부조사제1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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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1.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2.법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지원 업무
3.법 제8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2. 조문 관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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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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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 법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지원 업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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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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