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구역
  3. 제3조 ·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4. 제4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5. 제5조 · 조합의 설립절차
  6. 제6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7. 제7조 · 조합의 설립인가
  8. 제8조 · 설립등기
  9. 제9조 · 대의원 총회
  10. 제10조 · 사업의 종류
  11. 제11조 ·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12. 제12조 · 변경등기
  13. 제13조 · 해산의 등기
  14. 제14조 ·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15. 제15조 · 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16. 제16조 ·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17. 제17조 ·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18. 제18조 · 인가 취소의 공고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0. 제8조의2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21. 제8조의3 ·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22. 제8조의4 ·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23. 제8조의5 · 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24. 제8조의6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25. 제8조의7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26. 제9조의2 · 친인척 관계의 범위
  27. 제10조의2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28. 제10조의3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29. 제10조의4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30. 제17조의2 · 업무의 위탁
  31. 제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 제18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