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해산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산의 등기해산등기청산인이신청인이해산사유신청서해산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해산의 등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