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2조 (과태료 부과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과태료부과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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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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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과태료 부과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 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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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의3조 · 장려금의 지급 등제19조 · 권한의 위임제20조 · 업무의 위탁제2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2조 · 과태료 부과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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