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1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9-30	대통령령 제35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09-30	대통령령 제35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02	2024-10-02	대통령령 제34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16	대통령령 제34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14	대통령령 제34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9-12	대통령령 제33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1	2022-03-22	대통령령 제32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2	2022-03-22	대통령령 제32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대통령령 제31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대통령령 제31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7	2020-10-07	대통령령 제31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6-02	대통령령 제30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0-22	대통령령 제30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10-22	대통령령 제30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7	2019-08-27	대통령령 제30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6-26	대통령령 제29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3	2018-01-23	대통령령 제28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01	2017-09-29	대통령령 제28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3	2017-03-08	대통령령 제27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6-28	대통령령 제27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01	2015-10-29	대통령령 제26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16	대통령령 제25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7-16	대통령령 제25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3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1	2013-09-03	대통령령 제24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07	대통령령 제23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08	2012-06-07	대통령령 제23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3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01	2008-02-19	대통령령 제20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2-28	대통령령 제19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13	2006-04-13	대통령령 제19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2	2006-02-02	대통령령 제19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1-11	2005-11-11	대통령령 제19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5	2005-07-05	대통령령 제18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0	대통령령 제18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2	2003-01-02	대통령령 제17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01	2001-09-29	대통령령 제1737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6-27	대통령령 제16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대통령령 제15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2-19	1997-02-19	대통령령 제15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29	1995-12-29	대통령령 제14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5	1995-03-04	대통령령 제14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9-06	1991-09-06	대통령령 제1346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대통령령 제13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1-01	1985-12-31	대통령령 제11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7-01	1982-06-30	대통령령 제10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대통령령 제10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1-05	대통령령 제10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1-01	1978-12-30	대통령령 제9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5-23	1978-05-23	대통령령 제902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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