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 18세 미만인 사람', ' 2) 65세 이상인 사람',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