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요양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구상권,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사무
10.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금 및 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보고ㆍ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ㆍ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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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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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제18조의2 · 포상금의 지급 등제18조의3 · 장려금의 지급 등제19조 · 권한의 위임제20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22조 · 과태료 부과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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