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의2조 (특별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특별계정자금재정경제부장관이수출입은행위원회사업제1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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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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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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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