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6-24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4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04	2023-04-04	대통령령 제33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5-28	2019-05-28	대통령령 제29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07	2018-08-07	대통령령 제29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4-21	대통령령 제25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7	2012-09-07	대통령령 제24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30	대통령령 제21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0	2008-06-20	대통령령 제20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9	2006-06-29	대통령령 제19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5-13	2005-05-13	대통령령 제18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2-27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4	2000-03-04	대통령령 제16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0-02	1998-10-02	대통령령 제15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12-31	1988-12-31	대통령령 제12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3-09	1987-03-09	대통령령 제12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2-28	1975-02-28	대통령령 제7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0-06	1969-10-06	대통령령 제4099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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