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8(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의8조 ·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규제업무 운영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